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2026 총정리, 적용나이와 무효 기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늘리는 대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이 적용나이를 정해 두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임금 상담 알아보기핵심 정보 한눈에
정년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봄
적용나이법으로 정해진 나이는 없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기준
절차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 불리하게 바꾸면 근로자 동의 필수
무효 다툼목적의 정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실제 목적 달성 여부로 판단
문의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의안정보와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정해진 나이나 근속 시점부터 임금을 줄여서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합니다.
임금을 줄이는 폭과 기간, 줄어드는 대신 받는 보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사할 때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나이가 기준이니 내 회사 규정을 먼저 보세요.
동의 없이 회사가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목적과 불이익의 정도, 보상 조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 규정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니 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와 대법원 판결(2021다24135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