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유예 확정됐나, 2029년 시행 추진 현황과 투자자 체크포인트 (2026.11)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춰 2029년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가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단계이고 소득세법 개정이 끝나지 않아, 법적으로는 지금도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유예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진행 상황 확인하기11월 3일~5일 진행 상황
| 날짜 | 내용 | 상태 |
|---|---|---|
| 11월 3일 | 민주당 재경위 의원들이 지도부에 추가 유예를 건의하기로 함 (대부분 2년 정도 의견) | 건의 예정 |
| 11월 4일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 | 제안 |
| 11월 5일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년 유예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 | 정부 추진 발표 |
| 미정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연내 처리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이 보도마다 다름) | 입법 전 |
유예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 발표 기준)
현행 과세 내용
확인하지 못한 것
세부 가이드
코인 과세 유예 확정인가요? 민주당 제안부터 정부 발표까지 11월 일정 정리유예 확정 여부와 일정 코인 과세 기준과 세금 계산과세 기준과 계산 예시 코인 세금 계산법코인 세금 계산법 코인 손실 3년 이월공제와 의제취득가액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코인 과세 유예 뜻과 유예되면 달라지는 점유예 뜻과 달라지는 점자주 묻는 질문
코인 과세 유예는 확정됐나요?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가 11월 5일 2년 유예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소득세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예되면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정부는 202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언제 시행인가요?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2029년 시행안에서 그대로인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정부가 3년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현행 제도에는 없습니다.
개정안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색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3일~5일자 보도(한국일보, 테크M, 이투데이, 서울세계타임즈)에 나온 정부·민주당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부가 2년 유예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과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금 신고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5)
